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매월 현금 지급 (용도 제한 없음)
-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이상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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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2024년 기준) |
| 1인 가구 | 약 66만 원 |
| 2인 가구 | 약 110만 원 |
| 3인 가구 | 약 140만 원 |
| 4인 가구 | 약 170만 원 |
| 5인 가구 | 약 199만 원 |
| 6인 가구 | 약 226만 원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이 11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도 고려되었지만,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층(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층(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30%에 맞춰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공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
| 1인 가구 | 최대 66만 원 |
| 2인 가구 | 최대 110만 원 |
| 3인 가구 | 최대 140만 원 |
| 4인 가구 | 최대 170만 원 |
| 5인 가구 | 최대 199만 원 |
| 6인 가구 | 최대 226만 원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 지급 기준(110만 원) - 실제 소득(50만 원) = 60만 원 지급
즉,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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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생계급여’ 검색 후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상담 후 신청 완료
제출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금융 재산 증명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 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혜택 제공
✅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듦
주거급여 지원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자가 가구: 집수리 비용 지원
교육급여 지원
✅ 중·고등학생 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전기·통신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월 최대 23,500원)
정부양곡 할인
✅ 정부에서 판매하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이처럼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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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주거·교육 포함)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일부 예외 있음)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즉, 생계급여는 현금 지원이 핵심이며,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 신고 필수
-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짓 신고 시 지원 중단
- 재산이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3개월마다 소득 재조사 진행
-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3개월마다 소득 조사가 진행되므로, 경제 상황이 변하면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무리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매월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 제도입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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