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 자주 헷갈리는 표현이 바로 기각과 각하 입니다. 이 두 용어는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 사용되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나 절차상의 의미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기각’이란 재판부나 심사 기관이 청구나 신청을 내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청구의 형식이나 절차는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는 ‘기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판단했으며, 그 결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귀하의 청구는 형식상 문제가 없어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각하’는 재판부나 심사기관이 어떤 청구를 내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거나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기간을 놓쳤을 때,
청구는 각하 처리됩니다. 즉,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청구는 본안 판단 이전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심리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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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
| 기각 | 각하 | |
| 판단 여부 | 본안 판단 후 | 본안 판단 전 |
| 요건 충족 여부 | 요건 충족됨 | 요건 미충족 |
| 심리 여부 | 심리함 | 심리하지 않음 |
| 예시 | 증거 부족으로 청구 기각 | 기간 지나 제기한 소송 각하 |
| 존댓말 표현 | 청구 내용을 심리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하지 않습니다. |
왜 두 용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소송을 준비하거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각은 내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면, 각하는 절차적 문제이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결정이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대응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들
실제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위 표현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기각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거친 것이고,
각하는 애초에 절차상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각'과 '각하'는 단순히 결과가 거절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이유와 다음 절차의 방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실제 사례
기각 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입은 손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내용을 심리한 뒤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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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례
B씨는 부당해고에 대해 소를 제기했지만,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상 소 제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는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합니다.
이처럼 두 용어의 실제 사용 맥락은 명확히 다르며,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각과 각하가 헷갈릴 때 기억해야 할 포인트
-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후 거절된 경우입니다.
- 각하는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조차 안 된 경우입니다.
- 기각은 보완을 통해 재심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하는 요건만 맞추면 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시 어떤 결정인지 정확히 알아야 향후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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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결국 기각과 각하는 모두 신청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용 보완이 가능한지, 항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야 하며,
각하되었다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에서 정확한 용어 이해는 전략 수립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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